|
간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, 한중 일 EC 추진협의회\'의 협력활동은 2005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로 기대보다는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(<표> 참조).
<표> 한중일 전자무역결제 통합모델
이러한
|
|
|
동북아지역 문제로 특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 국가간에 다자안보 논의는 의의가 있다.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 북한도 계속 참여의사를 표명한 비정부간 안보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
|
|
|
ionalization)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.
그러나 군축이나 집단안보 등과 같은 고도의 안보협력은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. 동북아에 군비증강이 어느 정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많은 연구가 지적하고 있지만,
|
|
|
다. 이때 협의체안에서도 남북한은 한반도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.
「남북한환경공동위원회」를 통한 지구환경문제나 동북아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간의 환경협력은 대외적·대내적인 명분도 분명하고 체제의
|
|
|
동북아학회
송채규(2007) :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창설에 관한 연구, 국방대학교
정분도(2012) : 중국의 동아시아 진출현황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, 국제지역학회
한상춘(2002) :동아시아 시장을 보는 눈 :중국의 금융위기 과연
|
|
|
한 행동을 요구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. 다자간 안보체제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,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심대한 위협과 비용을 부과할 포괄
|
|
|
다는 점이다.
참고문헌
* 김우석, 다자간투자협정(MAI) 협상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, 한국금융연구원, MAI협상과금융산업, 정책세미나자료, 1997
* 이신화, 특집 :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새로운 모색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, 한국전
|
|
|
다. 최근의 동북아 안보현황을 미·중·일·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, 대서양의 신유럽안보질서인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대칭적인 개념으로 아시아·태평양의 신안보시대에 부합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.
둘째, 경제적인
|
|
|
환경의 감시 활동, 토양의 물리적·화학적·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측정과 감시 활동, 멸종해가는 동식물에 대한 보호 활동 등이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.
둘째, 환경 보호적 생산 설비의 개발과 배치에 관한 공동 연구이다. 생산의 부산물인 폐
|
|
|
방안 논의, 한국개발연구원
ⅱ. 김광웅(2000), 협력체제(Partnership)와 효과적인 국정운영, 한국행정학회
ⅲ. 김병준(1999)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립과 협력, 한국정치정보학회
ⅳ. 변종돈(2001),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,
|
|
메뉴펼치기
